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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생존권 박탈하는 터미널 개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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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트럭터미널 입주사업권대책협의회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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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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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임차보증금 보상·보전문제 선결돼야
법원 집달관의 가처분 결정에도 응할 수 없어
「우리의 삶의 터전 목숨 걸고 사수하자 !」
 한국트럭터미널(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 내 입주업체들의 모임체인 입주사업권보호대책협의회(회장 宋상섭)는 지난 14일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미널 규탄대회를 갖고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터미널 개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짐했다.
입주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터미널 개발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입주사업권대책협의회는 양재동 화물터미널(한국트럭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운송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사업자, 각종 부대사업자(배송센터·보관시설·자동차정비업·요식업 등)들로 구성된 비상 협의단체다.
이날 대회는 한국트럭터미널 소유자인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입주사와는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법원으로부터‘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냄에 따라 이를 강력 규탄하는 동시 협의회 차원의 향후 대응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창보 판사)는 지난 5일 집행관은 현상(현재의 상태)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터미널 입주업체)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해야 하며 채무자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결정했다.
한국자산신탁이 법원으로부터 이같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낸 이유는 서울시의 고시(06. 5. 11)로 양재동 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양재동 터미널 부지에 초고층(37층) 복합건물을 신축, 건물중 80%를 일반상가로 하고 20%는 터미널 및 물류창고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입주사업권대책협의회는 화물터미널 본래 기능이 축소 또는 훼손되는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자산신탁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이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명도 소송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업권대책협의회가 긴장 속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대책협의회 회원들은 임차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사와의 협상마저 없는 터미널 개발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분개했다.
특히 현재의 화물터미널은 화물운수업체를 필두로 한 입주업체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은 사업장임에도 불구, 터미널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차지 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며, 입주업체의 임차보증금 보상 및 보전 문제를 단순히 사인간의 계약관계로만 취급하는 것도 그릇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만약 법원 집달관이 가처분 집행을 위해 업체를 방문할 경우 일체 협조하지 말고 강력 항의하면서 퇴실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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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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