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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매매조합, 번호판 보관장소 변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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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 “현행대로 유지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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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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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의 앞면 번호판 보관 장소를 “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 에서 “매매사업조합”으로 변경(공고 제2009-978호) ▲매매사원증의 발급 및 반납을 “매매사조합”에서 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변경 ▲자동차 이전등록 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을 이전등록서류에 추가(공고 제2009-1055호) 등과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경기매매조합에 따르면 ▲앞면 번호판 보관 장소를 당해 매매사업장에서 매매사업조합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자 거래 위축 및 탈 불법이 난무하는 음성거래 확산 ?월 평균 2만 건 이상의 제시차량이 발생되는 현실에서 4만 명 이상이 조합을 방문할 경우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 예상 ?차량 구매자 장시간 대기 등 고객 불편 가중 ?도로교통 혼잡 유발 등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정책과도 배치되며
▲매매사원증의 발급 및 반납을 매매사업조합에서 매매사업조합 연합회로 변경할 경우 ?중고차 업계 입문자가 매매사원증 수령 전까지 장시간 무등록사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수만 명이 되는 전국의 종사원들을 연합회 한군데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이전등록 신청서류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4조(행정기관의 책무) 제6조(국민 편익 중심의 원칙)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을 들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로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매매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의 입법 예고안은 자동차매매가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등록 현장업무를 모르는 입안자에 의해 제정된 입법예고안” 으로 “현행대로 유지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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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jwdkl (2010-01-28 0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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